- 특허권침해에 대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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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항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,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, 간접침해의 인정, 과실,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등이 그러한 규정이다.
- 침해에 대한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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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적 규제
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규제 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,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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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적 규제
특허권을 "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"고소" 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.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"침해자 (종업원)와 법인(사용자)등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