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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
퀵서비스 표준약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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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제10057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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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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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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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배송사업자와 고객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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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(용어의 정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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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“배송”이라 함은 소형.소량의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,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
주택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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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실
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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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“배송사업자”(이하“사업자”라 함)라 함은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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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“고객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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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“수하인”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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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“배송장”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교부한 문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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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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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“수탁“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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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“인도”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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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“손해배상한도액”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,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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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서
50만원으로 하되,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배송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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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간별
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. 다만, “손해배상한도액”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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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한
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,사업자는 그 금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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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(약관의 명시 및 설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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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 및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하고,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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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가
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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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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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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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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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5조 제8호의 손해배상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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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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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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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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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(적용법규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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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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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배송물의 수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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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(배송장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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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(또는 영수증)을 계약 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단, 제1호
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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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호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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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고객의 이름(또는 상호), 주소 및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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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수하인의 이름(또는 상호), 주소 및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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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업자의 상호, 주소 및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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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배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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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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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배송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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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배송물의 인도예정시간(특정시간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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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손해배상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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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
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한도액이 적용됨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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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시해 놓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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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
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을 명시해 놓을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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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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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(운임의 청구와 유치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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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
인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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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
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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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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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배송물이 (50)만원을 초과하거나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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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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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,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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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할
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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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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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(포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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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, 중량,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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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거나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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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
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. 다만 이 과정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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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
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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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(배송물의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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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업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
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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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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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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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로
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,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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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(배송물의 배송거절 및 면책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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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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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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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고객이 배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배송장에 기 재된 것과 다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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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배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, 세로, 높이 세변의 합이 40 cm를 초과하거나, 최장변이 100 cm를
초과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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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배송물의 무게가 (예:30)Kg을 초과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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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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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배송물의 인도예정 시간에 따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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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배송물이 화약류,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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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배송물이 밀수품, 군수품,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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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배송물이 현금, 카드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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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배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사체 등인 겨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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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배송이 법령,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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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배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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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배송물의 인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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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(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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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물을 다른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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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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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(수하인 부재시의 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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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,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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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
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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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송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하고자 한
일시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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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
명칭, 문의할 전화번호,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서면(부재중 방문표)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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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한
후 사업소에 배송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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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배송물의 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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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(인도할 수 없는 배송물의 처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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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(수하인 불명), 수하인이 배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(수령거절),
수령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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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
없는 경우(수령불능)에는 해당 배송물을 고객에게 환송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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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배송물이 환송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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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(고객의 처분 청구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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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송의 중지, 배송물의 반환,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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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등으로
인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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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상
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. 이 경우 이미 배송한 비율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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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
운임과 배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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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배송물의 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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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 조(사고발생시의 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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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시간 보다 현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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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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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배송물의 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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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조(책임의 시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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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배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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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 조(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 이용시 책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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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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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한 배송물이 멸실,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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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 조(배송지연에 대한 배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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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%이상 초과하여 수취인에게 인도될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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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에
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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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특정시간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취인에게 인도됨으로서 특정 시간에 사용할 수 없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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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
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%를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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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배송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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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
장소를 사업자 및 배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때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지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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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 조(손해배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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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가액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액이 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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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하지
않으면 “손해배상한도액“ 내에서 손해배상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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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
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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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
손해액을 지급하고,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시간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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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물
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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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배송물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
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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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을
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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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배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
때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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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
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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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 조(사고발생시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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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배송물의 멸실,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
인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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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인
때 사업자가 이미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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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배송물의 멸실,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배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
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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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
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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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조(사업자의 면책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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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배송물의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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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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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 조(분쟁해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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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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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하되,
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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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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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기구에
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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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이 계약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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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> 할증요금 및
손해배상한도액
ㅇ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는
경우
배송물
가액(예시) |
할증
요금(예시) |
손해배상한도액 |
(예:50)만원~(예:100)만원 |
정상운임 + 요금의 (50)%
적용 |
100 만원 |
(예:100)만원~(예:200)만원 |
정상운임 + 요금의 (80)%
적용 |
200 만원 |
(예:200)만원~(예:300)만원 |
정상운임 + 요금의 (100)%
적용 |
3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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